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㈜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.

입법현황

  • 자치법규「화성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정」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입법예고

    「화성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정」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16
    1.「화성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정」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취지 및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. 2. 각 실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예고문을...
  • 자치법규「충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입법예고

    「충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16
    1.「충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개정하며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 2. 홍보담당관에서는 붙임의 입법예고문을 시보에 개재하여...
  • 자치법규포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

    포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16
    1. 「포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조례」 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「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입법예고하오니, 2.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...
  • 자치법규영암군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영암군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16
    「영암군 주민투표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 2024. 5. 16. 영 앙 군 수...
  • 자치법규신안군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
    신안군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16
    신안군 공고 제2024 - 571호 관련 「신안군 사무전결처리 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함에 일부 변경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 2024년 5월 16일 신 안 군...
  • 자치법규전라남도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전라남도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16
    전라남도 공고 제 2024-583호 「전라남도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「전라남도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...
  • 자치법규「강진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」 일부개정조례(안) 입법예고

    「강진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」 일부개정조례(안)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16
    「강진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」를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...
  • 자치법규영암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영암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16
    영암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 2024년 5월 14일 영 암 군 수...
  • 자치법규「해남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「해남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16
    「해남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....
  • 자치법규영암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영암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16
    영암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 2024년 5월 14일 영 암 군 수...
  • 자치법규함평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

    함평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16
    「함평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...
  • 자치법규영암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

    영암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16
    영암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폐지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 2024년 5월 14일 영 암 군 수...